해외 직구 규제 달라진다? 개인통관번호와 세금 총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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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해외직구 많이 하시죠?
하지만 아무 물건이나, 아무 때나, 아무 방식으로 들여오다간 큰 낭패를 볼 수도
있습니다.
2025년을 기준으로 해외직구 관련 규제와 세금 제도가 여러 가지 변경되었기 때문인데요.
이번 글에서는 달라진 규제 내용과
개인통관번호, 세금 기준,
그리고
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팁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
1. KC 인증 없는 제품, 해외직구 금지 품목으로 전환
2024년 6월부터,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일부 제품은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.
대표 금지 품목
- 유모차, 젖병, 어린이 장난감 등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 34종
-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종
- 가습기용 소독제 등 생활화학제품 12종
👉 이런 제품은 아무리 저렴해도 한국에 들여올 수 없습니다. 세관 단계에서 통관 불가로 반송되거나 폐기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
2. 외국인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
기존에는 내국인만 개인통관번호를 제출하면 되었지만,
2023년 10월 1일부터 외국인도 개인통관번호 필수 제출
대상이 되었어요.
목록통관 대상 물품까지 모두 포함되며,
통관번호 없이는 배송이 보류될 수 있으니
직구 시 꼭 확인하세요.
발급 방법은 간단해요. 관세청 '개인통관부호 발급' 사이트에서 휴대폰 인증만 하면 즉시 발급됩니다.
3.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안 된다
기존엔
다른 날 결제해도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과세
되었는데,
이제는 바뀌었어요!
2022년 11월 17일부터, 다른 날 결제했다면 입항일이 같아도 과세를 합산하지
않습니다.
단, 같은 날 결제한 물품이 여러 개면 여전히 합산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.
4. 해외직구 플랫폼,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
이제 해외 쇼핑몰(플랫폼)은 반드시
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
합니다.
이 대리인이 KC 인증 확인,
소비자 피해 구제,
가품 차단 역할을 담당하게
되죠.
즉, 국내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 셈입니다.
5. 소비자24에서 금지 품목·위해제품 쉽게 확인 가능
혹시 지금 사려는 제품이 해외직구 금지 품목인지 궁금하신가요?
이럴 때는
‘소비자24’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
🔍 해외직구 정보 확인은 여기서!
🔗 소비자24 해외직구 정보 확인
👉 바로가기[확인 방법]
- 상단 메뉴에서 👉 ‘해외직구 정보’ 클릭
- ‘금지 품목’, ‘위해 제품’, ‘리콜 정보’까지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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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비자24 홈페이지 메인 화면. 상단 ‘해외직구정보’ 탭에서 각종 금지 품목, 주의사항 확인 가능 |
|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을 항목별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. 금지품목, 위조품주의 안내는 꼭 확인하세요 |
✅ 마무리하며
해외직구는 잘 활용하면 훌륭한 소비 방법이지만,
제도와 규제를 모르고 이용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.
특히
세관 통관 불가, 가품 구매, 불법 반입 등은 실제로도 많은 피해 사례로 이어지고 있어요.
이번 글을 통해
2025년 최신 해외직구 규제와 제도를 미리 알고 준비하셔서,
현명한 쇼핑 하시길 바랍니다.